'횡령·사기 혐의' 윤미향 측, 재판서 수사보고서·증거 열람 두고 檢과 공방

11일 서울서부지법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 진행
檢-尹측, 수사보고서 열람 등 두고 공방
'피고' 尹·정의연 이사 A씨 재판 불출석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준비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 측이 검찰과 수사 보고서, 증거 자료 열람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 의원의 변호인 측은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문병찬)의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고 입장을 재차 밝히며 검찰의 중간 수사기록 열람과 증거물 등사를 두고 검찰과 기싸움을 벌였다. 피고인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인 A(46) 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검찰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회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상관리법위반 혐의로 윤 의원을 기소했다.

A 씨도 보조금관리법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윤 의원과 A씨가 공모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 신청해 등록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윤 의원은 A 씨 외의 다른 정대협 직원들과 공모해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인건비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임에도 거짓으로 신청해 부정 수급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윤 의원과 A 씨가 공모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기부금품 합계 41억원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위안부 할머니 주거시설 지원’ 목적으로 지정 기탁된 10억원을 배분받아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적합한 주택(안성쉼터)을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수해 정대협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공소사실에 윤 의원과 A 씨의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 적시된 범행의 기간 등이 특정이 안 돼 있고 요건도 불명확하다”며 “이럴 경우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건비 부정 수급은 두 사람에 대해 인건비 명목으로 일을 시킬 의사가 없이 인건비를 지급받은 것인지, 일을 시켰음에도 인건비를 다른 곳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더해 변호인 측은 ‘안성쉼터’ 매각과 관련해서 재산상의 가치 판단이 정확히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검찰은 “당시 안성쉼터의 가액을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감정을 통해 손해액이 특정되면 공소 사실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앞서 변호인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 검찰에서 압수수색해 간 자료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변호인 측이 제출한 자료가 188건에 달하며 변호인 측을 통해 정대협·정의연 관계자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임에도 이를 다시 열람·회수하게 해 달라는 요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의 중재로 검찰은 변호인이 신청한 자료별로 검찰이 공개 가능 여부를 판단해 전달하고 공개 어려운 자료는 재판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월 24일로 예정됐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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