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정인이 사건 3차례 신고에도..기초수사 부실 문제 있었다"

"아동학대 더는 용납 못 해.. 정부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 할 것"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신년사를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올해 첫 주례회동을 갖고 ‘정인이 사건’으로 문제가 된 아동학대 근절방안 등을 논의한 자리에서 경찰의 초기 대응을 지적했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정 총리를 만나 “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 (양부모와 아이를) 분리 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와 관련된)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느냐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양부모 학대를 받아 생후 16개월에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이는 것에 대해 “아동학대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 총리는 “현재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뉜 대응 체계를 진단하고 있다”면서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양부 안모씨는 장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이 가운데 검찰은 최근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의뢰한 정인양의 사망 원인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첫 공판 이전에 혐의 판단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