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불거진 당정 재난지원금 '논쟁'..지원 매뉴얼 마련 시급

여당, 4차 지원금 편성, 보편지원 주장에
정부, 4차 지원은 '시기상조'..선별 지원 강조
지원 기준 명확히 마련해 논쟁 없애야 지적

11일 오후 마포구 피트니스 아워에서 권영찬 사장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를 검색해 자금 신청을 하고 있다. 뉴스1

여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편성과 배분 방법을 놓고 또다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여당은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 되고 있으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편성·집행하자는 입장이지만, 재정 형편과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정부는 '시기상조'라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정책 파트너인 여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논쟁을 벌이자, 이참에 지원 대상과 방법 등을 벌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재난지원금 편성할 때마다 '논쟁'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민주당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정부를 따라준 국민에게 보답해야 한다”며 ‘위로금’ 성격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현재는 추가 지원이 있어도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피해자를 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정치권의 4차 재난지원금 요구에 "아직 이르다"고 답하는 것은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최소한 정부의 방역조치가 완화될 정도에 이르러야 지원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논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방역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3차 지원금을 지급한 후 피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돈이라도 필요한 계층에 집중해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업에서는 재난지원금 효과가 크지 않았던 만큼, 피해 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세균 총리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단체 회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피해자 지원, 근거나 매뉴얼 마련 시급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는 동안 소상공인들은 신속하지도,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 때문에 속을 끓이고 있다는 것이다. 명확한 지원 근거나 매뉴얼이 없다 보니 정치권의 논리에 따라 지원 대상과 규모도 바뀔 수 있다.

이에 참여연대,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감염병예방법에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을 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자체나 복지부 등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집합 금지 명령에 따른 손실 보상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

이는 방역으로 피해를 본 경우 보상을 해주는 기존 법률과 형평성 측면에서 배치된다. 실제 감염병예방법에는 어로 활동이 제한된 경우에는 '금지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매출액', 음식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처분 대상이 된 음식물 평가액' 등으로 명확히 제시돼 있다. 집합금지를 동반하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례가 그전에 없었지만, 이제라도 관련 지원 규정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도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전 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차원에서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완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