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건강정보, 생활관 CCTV.."'군 스마트 사업' 재검토해야"

군인권센터가 군이 4차 산업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장병들의 정보 인권이 침해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11일) “군이 효율적인 부대 지휘를 이유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실시간 수집하는 생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육군의 ‘스마트 부대 구축사업’과 해군의 ‘스마트 전투함사업’을 비판했습니다.

각 군의 스마트 사업은 장병과 승조원에게 개인 스마트 장비를 지급해 위치정보는 물론 심박수와 혈압 등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지난해 해군은 양만춘함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육군은 담당 업체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건강정보를 의료인이 아닌 부대 행정 관리자가 확인한다고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는 의문”이라면서, 실시간 위치추적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육군이 구타나 가혹 행위 등을 예방한다며 생활관 복도에 CCTV를 설치해 감시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병사 생활공간에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 수집에는 한계가 있어야 하고 활용은 더욱 통제되어야 한다”면서, 국방부는 추진 중인 스마트 사업 전반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찬 기자 (cold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