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늘린다..예비비 투입도 검토

"피해아동 쉼터·전문기관 130개 필요..재정 담당 부처 일원화 필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인(입양 전 이름)이' 사건으로 드러난 아동학대 대응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문요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는 한편, 본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를 아동학대 대응 예산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오후 당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아동학대 관련 입법은 1차로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이후 후속 대책이 중요하다"며 "관련 예산, 인력 확보 두 가지 측면이 주요한 후속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 지도부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전문요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과 아동학대 관련 재정 담당 부처의 일원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최 대변인은 전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문 요원을 올해 말까지 각각 664명, 343명 배치할 계획인데,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 적정규모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필요 인력을 충원하도록 해야겠다는 논의가 심도있게 전개됐다"며 "피해아동 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약 130개 정도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신속 확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로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정위탁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전무하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전문가족위탁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점검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복권기금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동학대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도 "재정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 법무부와 사업을 시행하는 부처 보건복지부가 이원화돼 있어서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다"며 "일원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당이 주도적으로 공론화하고 대책을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동학대 예방 대응 업무수행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하고 주체 간 업무 협조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대변인은 아동학대 대응 후속대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시작하고 당이 뒷받침하면 예비비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며 "의지가 있으면 재원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