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文 "송구하다"면 부동산 정책 확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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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올해 국정운영 기조를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성공적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그러나 돌아선 민심을 다시 붙잡으려면 그럴싸한 수사에 그칠 게 아니라 차제에 확실한 정책 로드맵을 내놔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한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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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치레 반성 그치지 않길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무슨 정책이든 현실진단이 정확해야 성공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성공적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선 "투기와의 전쟁에 지지 않겠다"며 집값안정을 위한 수요억제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신호탄으로 정부는 2·20, 6·17, 7·10, 8·4 대책 등을 끊임없이 쏟아냈다. 그러나 규제 일변도 대책은 1년 만에 수도권(7.79%) 등 전국 아파트 값을 7.25% 상승시키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이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의 주요인 중 하나였다. 아파트는 충분하니 투기꾼만 잡으며 된다며 대출을 조이고, '세금폭탄'을 퍼부은 결과가 어땠나. 애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만 사라지게 하지 않았나. 그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다짐했으니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그러나 돌아선 민심을 다시 붙잡으려면 그럴싸한 수사에 그칠 게 아니라 차제에 확실한 정책 로드맵을 내놔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실천 의지가 아직 미더워 보이진 않는다. 24번의 헛스윙 정책의 책임을 물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했지만, 변창흠 신임 장관 역시 반시장정책과 과감히 결별하려는 신호를 보여주지 않고 있어서다. 물론 국토부는 설 연휴 전까지 서울 도심에 수십만채의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변 장관은 역세권 고밀개발, 저층 주거지 및 준공업지 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공급대책도 약속했다. 다만 제반 공급방안들이 공공임대 주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문제다. 집값을 진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다.
양도세 완화를 놓고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도 불길하다. 문 대통령이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한 약속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면서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기보다는 수요억제를 위한 징벌적 세제에 미련을 두고 있는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다. 혹여 당정이 서울·부산 시장 보선을 앞두고 핵심 지지층을 잃을까 걱정돼 양도세 완화 등을 망설이고 있다면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격이다. 지금 공급부족의 최대 피해자는 전월세 가격 인상이나 증여 등으로 퇴로를 만들 지렛대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아니라 집 없는 서민이기 때문이다. 당정은 몇 년씩 걸리는 신규 주택 건설보다 단기간 내 매물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한시적 양도세 완화를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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