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기재부에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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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오늘(11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예산 등에 있어 금융위의 통제를 받는 만큼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금융위 입장에선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일부 권한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금감원의 예산과 경영 감독권을 기재부가 갖게 됩니다.

때문에 금융위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이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독립성 차원에서 안 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2018년 채용비리 등 방만 경영을 이유로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가 다시 제기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금감원의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과 향후 5년간 상위직급 비율 35% 이하 감축 등을 조건으로 공공기관 재지정을 조건부 유보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규모 손실을 일으킨 사모펀드 사태로 감독 부실 지적이 제기되자, 일각에선 금융위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의 반대로 공공기관 지정은 유보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매년 기재부 공운위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해 같은 의견(반대)을 전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기재부 공운위는 이달 말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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