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실리는 '변창흠 공급 3종'.. 공공 재건축 인센티브 확대

부동산 정책 공급 선회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고밀개발 근거 법령 마련 속도
양도세 중과 유예·재건축 완화 등 민간 주택 공급 확대 대책 나올듯

부동산 시장 불안 시 '철퇴'를 들이댔던 현 정부의 기조가 공급 중심으로 확연히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상승과 극심한 전세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를 표명하면서 조만간 나올 부동산 공급대책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공공 주도 정책에서 탈피해 양도세 중과 유예나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민간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전향적인 대책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수요 억제에서 공급 정부로 선회

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힌 건 처음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24번의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도 '공급부족설'은 금기어였다. '도심 아파트'가 모자란다는 지적에 정부는 주택 공급률 100% 통계를 내세우며 '투기 세력'이 집값을 끌어올린다고 반박했다. 그래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공급책으로 도심이 아닌 외곽 모델인 '3기 신도시' 카드를 내놨다.

한편으론 '부자 증세'를 표방하며 7·10 대책 등 세금으로 다주택자를 옥죄었고, 정부가 나서서 독려한 임대사업자 제도도 3년 만에 폐지했지만 집값은 도무지 잡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와 공급 확대를 언급하면서 이르면 이달 발표할 변창흠호의 공급 방안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제시한 주택공급 방안 3종세트인 역세권 고밀개발,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이 모두 근거 법령을 마련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또 국토부는 기존에 제시했던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인센티브를 더욱 확충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민간 참여를 이끌어낼 시장지향적 대책이 담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민간을 유인할 수 있는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민간 사업자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선 등이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 특히 고분양가 관리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HUG가 지나치게 분양가를 억눌러 재건축조합 등이 주택공급 일정을 미뤄버리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지적 때문이다. 심지어 분상제 이후에 분양한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재건축)'의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 기준 역대 최고수준인 5668만원으로 확정되면서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재건축 완화 등 전향적 대책 담기나

여당 일각에선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촉진하기 위해 징벌성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의 수위를 낮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시적으로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줘 이들의 매물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현재 세채, 네채, 다섯채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중요한 주택 공급 정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가 서울시장 선거 등을 앞두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