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조 공공·민간투자 프로젝트 추진.. 일자리 104만개 창출" [회복·포용·도약 문대통령 신년사]

한국판 뉴딜·일자리 대책
신재생에너지 3조4000억 투자
1분기에 30조5000억 투입
청년·취약계층 지원 확대

시민들이 11일 서울 한강대로 서울역 대합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생중계를 TV로 지켜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일상의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 의지를 밝혔다. 사진=서동일 기자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제목의 신년사에서 "30조5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1·4분기에 집중 투입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 104만개를 만들 예정"이라며 "민생 회복과 사회·고용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해 '격차를 좁히는 위기극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에 1조3000억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2000억원 등 집행을 서둘러 경기 활력을 높인다. 직접 일자리 사업대상 104만명 중 95만명을 1월까지 채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 상반기 중 전체 일자리 예산 13조6000억원 중 67.0%에 달하는 9조1000억원을 집행한다.

이날 문 대통령은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앞서 인천·하남 등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거안정에 26조4000억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한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전날 "논의가 잘 되면 추가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부동산정책 기조가 투기 차단에서 공급 확대로 돌아선 것으로 읽힌다.

정부는 총 65조원의 공공부문 투자 중 신재생에너지 건설 등 한국판 뉴딜사업에 3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민자사업에 17조3000억원을 들여 '그린 스마트 스쿨'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적극 발굴한다. 민간투자에 할당된 28조원은 앞서 약 10조원 규모로 발굴된 투자 프로젝트를 연내 착공하는 데 힘쓰게 된다.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민간 신규투자 프로젝트 발굴도 속도를 높여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디지털 뉴딜 추진계획으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산업에 9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디지털산업 혁신, 스마트치안 등 6개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 운영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9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한다. 1월 중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고, 데이터기본법 제정을 통해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는 등 제도정비도 병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해 7000억원(국비 6000억원)을 투자한다. 초·중등 일반교실 27만개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 의료분야에선 호흡기 전담클리닉 1000곳 구축, 근무분야에선 중소기업 6만곳에 비대면 바우처 제공 등 교육·의료·근무 등 생활밀착 분야에 비대면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 위주다. 미래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와 산단·물류 디지털화에는 2조1000억원(국비 1조8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