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이어 CPTPP 가입 추진.. 전략경협국가 선정해 해외진출 활로 개척

아태지역 메가 FTA 적극 참여
위생검역 등 통상분야 제도 개선
하반기 RCEP 국회 비준 준비
美와 5대 분야 협력관계 구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수요가 높은 나라를 중심으로 전략 경제협력 국가도 선정한다.

■"CPTPP 가입 적극 검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제136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등 안건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본격화하고자 한다"며 "최근 몇 년간 세계무역기구(WTO) 다자체제가 약화된 상황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CPTP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 아태 경제질서 변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PTPP는 당초 미국이 주도해 추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 호주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수정해 만든 협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WTO 중심 다자주의 약화로 메가FTA 중요성이 부각되며 CPTPP 발효로 아태 지역의 경제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로운 통상질서에 주도적 참여, 높은 수준의 FTA 체결 효과 등을 고려해 CPTPP 참여를 적극 검토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CPTPP 등 메가FTA 추진방향을 수립하는 한편 CPTPP 가입에 대비해 위생검역과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등 4대 통상분야 제도를 CPTPP 규범 수준에 맞춰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가입에 서명한 RCEP 발효가 임박함에 따라 올 하반기 국회 비준 동의절차를 추진하고, 적용대상 중소기업 등에 설명회와 포럼을 한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이 참여하는 RCEP는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비준 시 발효된다. 아울러 RCEP 활용도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등 수출업계 대상 민관합동 설명회, 포럼 등 추진한다.

■전략경협국가 구성… 협력모델 구축

해외진출 활로 개척에도 앞장선다. 정부는 전략경협국가(가칭)을 구성해 새로운 협력모델을 구축한다. 대외경제전략상 협력 필요성 및 잠재력, 우리 기업 진출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략 경협국가를 선정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등을 고려해 중점 진출지역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해당 국가의 경제상황,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실적 등을 살펴 경협 잠재력이 크고 우리 기업의 진출수요가 높은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정부는 전략 경협국가 진출을 위해 현행 정책금융,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넘어 새로운 경협수단 신설,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전략투자 기능을 강화한다. 전략 경협국가를 선정하면 △전통 인프라 △도시개발 △친환경 에너지 △보건의료 등 4대 핵심 분야에 프로젝트를 집중 협력한다.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는 △기후변화 대응 △보건·방역 △디지털·그린 뉴딜 △첨단기술 △다자주의 등 우선순위가 높은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