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규제 발 묶여..年매출 20% 증가 고성장社, 10년동안 3100여개 사라져

기업들이 세금에 발이 묶인 상태에서 저성장 흐름이 굳어지며 연 매출 20% 이상씩 증가하는 고성장기업이 10년 새 3100개 넘게 증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가 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데다 기업들 사이에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성장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증후군'이 팽배해진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법인세 부담이 커지며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가운데 경제성장 분위기를 주도하는 기업마저 빠르게 사라져가는 셈이다.

11일 매일경제가 최근 10년간(2010~2019년)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를 분석한 결과 고성장기업(최근 3년간 매출액 20% 이상 증가한 기업)은 2019년 2만291개로 집계됐다. 고성장기업은 2010년만 해도 2만3400개에 달했지만 10년 사이에 3109개나 사라졌다. 고성장기업이 전체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13.4%에서 8.6%로 줄었다. 임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 원장은 "정부가 성장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면 산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법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정책)으로 전면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