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지정 안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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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했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에 지정되어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가 반대한 만큼 금감원은 공공기관에 지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공공기관에 지정된다고 해서 큰 실익이 없고, 이미 예산 등을 공공기관 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위는 기재부 의견서에서 "금감원 예산은 이미 공공기관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이미 통제를 받고 있어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에 지정해도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이달 말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 관련 결론을 내린다. 금융위가 반대한 만큼 금감원은 공공기관에 지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 차원에서도 금감원이 공공기관에 지정되는 것은 금융위 권한이 줄어들게돼 부정적이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에 지정되면 기재부가 금감원의 예산·경영 등을 감독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금감원은 2019년에도 채용 비리 등 이유로 공공기관 재지정 논란이 있었지만 지정되지 않았다. 당시 금감원은 5년 내 3급이상 비중을 35% 이하로 감축 하기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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