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중대재해법, 최악 방지차 노력..현장 문제 살필 것"

재계 보완입법 호소에 "많이 수정하고 삭제..법 급하게 만들어져"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6개 경제단체장은 주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보완입법’을 요청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재계와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관해 "심의도 안 하려고 했지만 그대로 통과될 경우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고 많이 수정하고 삭제했는데, (재계에서) 여전히 우려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5개 경제단체장은 11일 오후 주 원내대표를 찾아 간담회를 갖고 중대재해법의 보완입법을 호소했다.

간담회에서 주 원내대표는 "작년은 경제가 유사 이래 가장 어려웠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반기업 정서도 영향이 많다"며 "올 한해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무조건 법안을 처리한다고 발표하는 순간 그대로 두면 정말 형편없는 법안이 될 것을 우려했다"며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복지고, 기업에 투자할 때 창출이 가능한데 민주당과 정부는 그런 점에서 저희와 생각이 반대다"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장 (보완) 계획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법이 조금 급하게 만들어졌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현장 문제를 알려달라고 살펴보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에게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경영계는 현장의 부작용이 크게 예상되는 만큼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으로 변경 ▲반복적 사망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등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안전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실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 ▲50인 이상 기업에도 현장컨설팅 지원 ▲안전관리전문가 채용 지원 등 정부지원 확대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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