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지각논란 의식한듯..文대통령 '전국민 무료' 깜짝선언
추가 재정부담 2조 안팎 추산
재원은 건강보험서 조달할듯
백신종류 선택놓고 갈등 우려
정부 "50~64세 성인·수감자
우선접종 대상자 포함 검토"
◆ 文대통령 신년사 / 코로나 대응과 과제 ◆
앞서 지난해 12월 8일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관련해 브리핑에서 "백신 비용(약제 가격)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단 무료로 보급할 생각"이라며 "필수 인력 접종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담하고, 이외에는 적정하게 그 비용을 (자가)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은 백신 약물 가격과 접종을 해주는 의사행위에 대한 시술료(접종비)로 나뉜다. 약값은 세금으로 물량을 확보한 만큼 무료다. 당시 박 장관 말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비롯해 노인 등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 등 필수 인력에 대해 접종비를 전액 지원하되, 우선접종 대상이 아닌 일반인은 접종을 원할 경우 접종비를 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정부는 전 국민 접종비 지원 시 건강보험에서 재원 조달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올해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9조5000억원으로 이를 활용하면 접종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의료계에선 기본적으로 무료 접종 방침을 환영했다. 정영진 병협 부회장(경기도 병원협회장·신갈 강남병원장)은 "코로나19는 전국적인 재난 상황이어서 누구나 백신을 맞아야 한다"면서 "만약 일부만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비접종자들은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발생할 현실적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코로나19 백신은 기존 백신이 아니라 몇 개월 만에 새로 개발됐고, 종류 역시 여러 개가 있고 개발 회사마다 제조 원리와 기전이 달라 접종 대상자들 선택권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떤 백신을 맞느냐를 놓고 접종 대상자들과 현장 접종 인력 간 갈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이자나 모더나가 개발한 백신은 미국 FDA 승인을 받았지만, 국내에 가장 먼저 들어와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은 아직 FDA 승인을 받지 못해 현장에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대상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백신을 우선 접종할 권장 대상자에 50∼64세 성인과 교정시설 수감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대본이 공개한 '우선접종 권장 대상(안)'에는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노인(65세 이상) △성인 만성질환자 △소아·청소년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및 직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50∼64세 성인 △경찰·소방 공무원·군인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및 직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19∼64세 위험도가 중등도 이상인 만성질환자 등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고려해 왔다.
[이병문 의료선임기자 / 임성현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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