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주택공급방안 신속 마련" 1년 전엔 "결코 지지 않을것" 집권 5년차 비전 '선도국가' "상반기, 코로나 이전 경제로" 前대통령 사면은 언급 안해
◆ 文대통령 신년사 / 부동산 민심이반에 첫 사과 ◆
문재인 대통령이 불과 1년 만에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며 성난 부동산 민심에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세금, 금융 규제는 물론 임대차법 등으로 수요 억제 일변도 정책을 퍼부었지만 여전히 집값, 전셋값이 '고공비행'하면서 남은 임기 1년5개월간 공급 확대에 주안점을 두는 정책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11일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로 문 대통령이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빠른 효과'를 강조한 만큼 그동안 공공주도 공급에만 치우쳤던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민간 참여가 대폭 확대될지 주목된다. 앞서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해 신년사에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부동산 혼란상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으로 지지율이 급전직하하며 레임덕 위기에까지 내몰리고 있는 문 대통령으로선 남은 임기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심이반을 하루빨리 수습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집권 5년 차 국정 비전으로 '선도국가'를 내세웠다. 정권 초 소득주도성장, 2019년 혁신성장, 지난해 공정경제를 앞세웠던 정부가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면서 "올해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경제'(29회)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지난해 신년사 때인 17회보다 많았다. 코로나(16회), 회복(15회), 뉴딜(11회) 등이 뒤를 이으며 올해 국정 화두인 회복과 도약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해 큰 비중을 차지했던 공정은 14회에서 5회로, 평화는 13회에서 6회로 줄었다. 특히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면서 최근 논란이 됐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