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아동학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새해 첫 주례회동
코로나19 3차 유행 조기 종식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새해 첫 주례회동에서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기존 아동학대 대책의 철저한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상습적 학대로 숨진 정인 양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청와대에서 가진 올해 첫 주례회동에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 분리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면서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진 데 대해 그간 마련된 대책의 철저한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의견을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아동학대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우선 현재 복지부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눠져 있는 대응체계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며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 및 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등 일선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를 통해 정부는 다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예정”이라며 “국회와 민간 전문가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대응 상황과 백신·치료제 확보, 그리고 맞춤형 피해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그간 특별방역대책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완만한 감소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확실한 안정세를 위해 긴장을 끈을 놓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양병원과 교정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강화, 백신 추가확보, 백신 적기 도입 및 접종 준비를 위한 노력도 차질 없이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뜻을 모아 확산세 차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맞춤형 피해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고, 업종별 영업 제한 등 방역기준도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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