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광역대중교통망 단계적 추진.. '광역연합' 기반 구축 스마트 인재 양성.. 청년 살기 좋은 '청년특별도' 건설 "가덕신공항 건설 필요한 조치들 신속하게 처리"
김경수 경남지사는 올해 도정운영 청사진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과 스마트 인재 양성, 기후위기 대응 강화의 3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제조업 스마트 융합을 통한 산업구조 전환에 나서는 한편 3대 국책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청년특별도 △교육인재특별도의 도정 3대 핵심과제를 가시화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도정 성과를 바탕으로 김경수 경남지사는 올해 중점 과제를 △동남권 메가시티 기반 구축 △뉴딜 선도 스마트 인재 집중 양성 △기후위기 대응 강화로 설정하고, '위기를 기회로 더 큰 경남, 더 큰 미래'를 새해 도정 운영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최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3대 중점과제 추진을 위해 10대 세부과제를 밝힌 김 지사를 만나 새해 도정 운영방향 등을 들어 봤다.
-지금까지 도정을 평가한다면
"그동안은 경남의 행복한 변화를 위한 기초를 세우고 토대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그 과정에서 도민들이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의미 있는 성과도 많았다. 3대 국책사업인 서부경남KTX건설 정상 추진, 한국판 뉴딜의 상징인 창원국가산단의 스마트그린 산단 전환, 부산항 제2신항 명칭의 ‘진해신항’ 확정, 2019년 강소연구개발특구 3곳 지정에 이어 재료연구원 승격,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동남권 본부 설치 등 경남의 주력산업인 제조업 연구개발 기반을 튼튼히 다졌다.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가야사 연구복원과 동남권 광역 지방정부 연합 구성 등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는 20년 가까이 해묵은 과제였던 동남권 신공항 문제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정치적으로 결정된 김해공항 확장안이 안전, 소음, 확장성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증명된 만큼 24시간 운항이 가능하고 안전한 경제신공항으로 동남권의 하늘 길을 새롭게 열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다."
-올해 도정운영 방향으로 제시한 3대 중점과제는
"새해 도정 운영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청년과 여성이 머물고 돌아오고 찾아오는 경남을 만드는 것이고, 다음으로 동남권 메가시티 기반 구축, 또 하나가 코로나 위기 극복인데, 단순한 극복이 아니라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청년이나 여성, 교육,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과 인재에 답이 있는 것 같다. 제조업은 스마트화하고, 그 다음엔 청년과 교육을 통해 지역혁신 플랫폼을 통해 기업과 산업,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바로 바로 함께 양성해내는 그런 체계들을 만들어야 한다. 올해 집중 추진할 사업은 바로 사람과 인재 양성 부분에 대한 사업이다. 사람, 좋은 인재들이 넘쳐나고 많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는 그걸 보고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억지로라도 기업을 유치하면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선순환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대기업을 포함해 기존 기업이나 요즘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 새롭게 창업과 관련돼 있는 전문가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본 결론은 기업은 사람이 있는 곳을, 인재가 있는 곳을 찾아간다는 것이다. 이제는 아무리 좋은 혜택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좋은 인재, 연구개발(R&D) 인력을 뽑기 어려우면 마지막엔 결정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집중할 생각이다. NHN 데이터 센터와 R&D센터가 내려오는데, 첨단 정보통신기술(IT)데이터, 인공지능(AI)과 관련돼 있는 인재는 민관이 함께 양성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집중적으로 늘어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NHN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인 토스트 아카데미라는 IT 인력 배출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스마트 산단인데 스마트 그린 산단에 들어오는 다쏘나 지멘스, SDS 같은 이런 기업들도 들어오는 협약 조건 중의 하나가 지역에 있는 중소 IT 기업들과 협업을 반드시 해달라는 거고, 또 하나가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갖고 와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다 수도권에 있다.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경남에 유치해 경남의 청년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자리, 가고 싶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인재로 키워지고, 그래서 관련 일자리들이 계속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보려고 한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최우선 과제인 동남권광역교통망을 구축, 부울경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영남미래포럼에서 자리를 함깨한 김경수(오른쪽 첫 번째) 지사, 송철호(왼쪽 세 번째) 울산시장, 변성완(왼쪽 첫 번째) 부산시장 권한대행. 경남도 제공
-동남권 메가시티는 어떤 구상이며, 기반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배경은 이런 권역별 통합 없이는 경남의 미래가 없다는 데서 출발한다. 2년 가까이 도정을 하면서 나름대로 대형 국책사업들을 많이 유치 했는데 결국은 아무리 비수도권 지역이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도 지금의 수도권 집중 문제, 그다음 수도권 블랙홀로 가고 있는 이 추세를 멈추지 못하면 비수도권 지역은 정말 미래도 없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경남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집중 해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 같은 이 문제를 푸는 해법이 바로 동남권 메가시티다. 쉽게 말해 행정구역을 넘어 생활권과 경제권을 중심으로 유연한 권역별 발전을 도모하는 하나의 플랫폼 개념이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동남권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축인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자는 것이다. 제조업, 수소산업, 관광, 대형항만 등 지역의 강점을 활용해 공동의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고, 시·도민 입장에서 좋은 일자리와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생활권으로 만들어가자는 구상이다. 동남권은 지난해 3월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국가균형발전, 교통, 관광, 먹거리 등 분야별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울경이 합의한 동남권 발전 비전과 목표, 분야별 발전전략과 대형프로젝트, 민간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가 오는 3월 완료될 예정이다. 또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와 분야별 협의회를 통해 동남권 발전계획 추진방안을 구체화해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동남권의 공동 해결과제 대응 및 권한이양 추진의 책임 주체를 마련해야 하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통한 광역연합 구성이 가능해 졌다.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존 연계·협력 대안의 법·제도적 한계 및 비지속성 문제를 극복하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현안문제 해결형의 접근법 채택, 새로운 대도시권 거버넌스 모델 발굴 및 시범실시를 통해 미래 분권형 사회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도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 제안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시정연설을 통해 행정통합이 필요하며, 동남권 전체의 발전을 위해 잘 준비하겠다고 화답했다. 우선 부산과 경남이 먼저 통합하고, 분리된지 오래되지 않은 울산은 적당한 시기에 통합하는 ‘2단계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 경남과 부산 양 지방정부가 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논의의 속도를 높여나가겠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행정통합추진단’을 구성하고,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통합TF도 꾸릴 계획이다. 관의 의지만으로 완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통합의 필요성을 시·도민께 설명하는 한편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의 과정도 거쳐나가겠다."
-'드루킹 댓글조작'으로 2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대법원 판단이 남았지만 도정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재판 과정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도민들께서도 마음이 힘드실 것 같아 송구하다. 하지만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풀어나가고 있다. 아무리 멀리 던져도 진실은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 대법원 상고심이 나머지 남아 있는 절반의 진실을 반드시 찾아내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결국 대법원 상고심은 서면 심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하는 등의 일이 없어 도정에 전념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