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코로나 호황 계층, 이익공유해야"

기업 자발적 참여 강조했지만
국회에 이익공유법안 대거 발의
김태년 "자영업자 손실 보전
제도적 방안 마련할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사태로 오히려 호황을 누린 계층이 저소득층과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익공유에 참여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체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이익공유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대거 발의돼 있어 입법 추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했지만 강제성을 띤 입법 추진이 강행되면 재계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K자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경영계와 함께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해외에서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중에 이익을 얻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유럽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호황을 누린 계층을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과 업종이 다른 한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혜 계층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 축소·정지에 돌입한 자영업자들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술집, 카페, 헬스장, 피트니스 교습소 등의 문제제기는 경청할 만하다"며 "방역에 참여한 자영업자에 대해선 정당한 사회적 보상을 드리고, 방역의 고통을 공평하게 나누고 성과도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호황을 누린 언택트 기업을 중심으로 이익공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고회의 모두발언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세 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현황을 소개하며 "이번 지원금에서 멈추지 않고 피해를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추가적 지원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 차원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설 선물에 한해 김영란법 금액상한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농축수산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그는 "주요 농수산물 소비는 명절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할 민생대책이 절실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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