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근본문제' 강조에도..문대통령, 방역협력 등 기존구상만

북이 요구한 첨단군사장비 반입·한미연합훈련 중단 관련 답변은 없어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11일 신년사는 북한을 향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기보다 기존의 협력 구상을 재확인하고 대화 의지를 강조하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최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제8차 당대회를 통해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선 '근본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며 요구한 첨단군사장비 반입 및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대화 복원의 의지를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북대화에 대해서도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9월 북한군의 서해안 공무원 사살 건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한다"며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와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재차 언급했다.

이 구상들은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와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 10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걸쳐 제시됐던 사항들이다.

북한이 제기한 '근본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거나 새로운 대북 제안을 하는 대신 기존의 구상과 원칙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는 북한이 제기한 '근본문제'가 당장 수용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언급한 '첨단군사장비 반입'은 해외로부터의 무기 도입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국방력 증강의 핵심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남북관계의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큰 3월 한미연합훈련도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조율을 거쳐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문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거듭 언급한 방역 협력 등은 북한이 이미 '비본질적 문제'라고 사실상 거절한 상황이어서 남북관계의 반전을 가져올 해법이 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이번 당대회에서 표면적으로는 냉담한 대남 메시지를 냈지만,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를 접은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기류도 읽힌다.

북한은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남측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긴 바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다"며 "남북 합의를 이행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입장을 내놓은 것도 북한이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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