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직접 일자리 104만개' 文신년사에 "비정규직 양산"

"문제해결 아닌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심화"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 재정 일자리 104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문제 해결이 아닌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결국 한시적 기간제 일자리로, 청년 노동자에게 또다시 비정규 임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축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통해 "민생 경제의 핵심은 일자리"라며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30조5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청년과 어르신,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 재정이 투입돼 만들어지는 이러한 일자리는 대부분 단기, 임시 일자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 등을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또 지역과 결합한 상생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산업정책 전망과 결합되지 못한 '성과 보여주기'에 급급했던 상생형 일자리가 지역균형 뉴딜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치켜세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노총은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구체적인 공공의료 강화대책 없이 여전히 노동자들의 일방적 헌신만으로 버티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정부가 자화자찬할 일은 아닐 것"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보건, 돌봄, 운송, 환경미화, 콜센터 종사자 같은 '필수노동자' 대책과 관련해서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적절한 인력 대책이 여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그 범위 역시 너무 편협하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 확대에 대해 "자화자찬한 사회안전망도 과감하고도 신속한 정책적 결단으로 속도감 있는 전 사회적 반영은 보이지 않고 범위와 단계에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이는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신년사를 듣고 희망을 품고 하루를 살아갈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코로나19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제시되는 미래사회에 대한 청사진은 공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모든 노동자, 국민의 자주적 진출에 함께 할 것"이라며 "자본과 재벌 중심의 정책이 아닌 모두의 가치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대개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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