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재부에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반대' 밝혀

"예산 등 금융위 통제 받아 공공기관 지정 실익 없어"
기재부의 재지정 움직임에 이번에도 반대 의사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기획재정부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움직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말 금융위에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금융위에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상위기관이다.

금융위는 의견서에서 “금감원 예산 등은 금융위 통제를 받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에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예산은 공공기관 지침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미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는 매년 이야기가 돌아오는 시즌이 온다”면서 “우리의 태도는 지난 2018년 제시된 4가지 조건이 (이행)되면 (재지정을) 유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됐지만 감독업무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2년 뒤인 2009년 해제됐다. 기재부는 이후 2018년 1월 금감원에 대해 4가지 조건의 이행을 내걸며 공공기관 재지정을 유보했다.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운영 해소 등이다.

기재부는 2019년 1월에도 공운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국 공공기관 재지정은 하지 않았다. 공운위는 금감원이 당시 ‘상위직급을 앞으로 5년 내 35%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받아들였다. 금융위는 이 때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했다.

지난 2020년에는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금감원의 감독부실 문제가 불거진 게 문제가 됐다. 관리 강화를 위해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재지정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금감원의 유보조건 이행여부 등을 감안해 올해 초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에 줄곧 반대해온 건 감독기구의 독립성 보장과 함께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예산과 경영 감독 등 권한을 기재부가 갖게 된다. 금융위의 권한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기재부 공운위는 이달 말 회의를 열어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가장 오른쪽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승현 (lees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