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 설 재난지원금 주는 지자체는 어디?

2차 지원금 1인 10만원 지급
인천시도 추가 지원 검토키로
서울시 "예산 불충분해 불가"
재정 자립도 낮은 지자체는
"타시도와 형평성 문제 우려"

코로나19 사태 1년을 맞아 전국이 제2차 재난지원금으로 들썩이고 있다.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울산시와 경기도가 자체 재원으로 제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서자 다른 지자체들도 내부 검토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일부 지자체는 "우리도 2차 지원금을 지원하고 싶지만 예산이 없다"면서 "지자체 곳간 사정에 따라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주는 양극화가 발생하면 주민 간에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11일 매일경제신문이 전국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확인한 결과,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시와 경기도가 자체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기초단체 중에는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부산시 중구·기장군, 전남 해남군·영암군·목포시·순천시, 전북 정읍시, 강원 강릉시, 경남 산청군 등 10여 곳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대부분 1인당 10만원이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경기도에 공식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결단에 감사 드린다"면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 제2차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에 앞서 지원을 결정한 울산시와 차이가 있다. 설 연휴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 울산시는 지원 단위가 가구(1가구당 10만원)인 데 반해 경기도는 주민 1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예산 규모에서도 차이가 난다. 울산시 총 재난지원금은 467억원이지만 경기도는 외국인을 포함해 1399만명(작년 11월 기준)이 거주하고 있어서 1명당 10만원씩만 줘도 1조4000억원이 필요하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경기도 동두천시와 연천군이 작년 말에 일찌감치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결정했고, 경기도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이들 지역에 총 14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했다. 이날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에 들어간 부산 중구는 오는 29일까지, 기장군은 설 명절 이전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작년 12월부터 인터넷 접수를 시작한 기장군에선 92.5%가 2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강원 강릉시는 지난 8일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전남 영암군·해남군·순천시, 전북 정읍시는 명절 전까지 1인당 10만원 지급을 마무리하고, 목포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3월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며 재난지원금을 전국 의제로 확대시킨 경기도가 올해도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다른 지자체들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정부 3차 재난지원금에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원도 역시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등을 살펴보며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일단 선택적 지원으로 갈피를 잡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을 위해 '선결제 상품권'을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있다. 또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8000억원을 투입해 3000만원까지는 한도 심사 없이 0.56% 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에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지급 계획이 없다"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논의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박동민 기자 / 지홍구 기자 / 이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