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의 경고 "文대통령 하산 시작..산은 내려올 때가 위험해"

"文신년사, 새 희망 찾기에 크게 부족"
"임대차법·세금 고친다는 말 했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놓고 "국민들이 절망적 위기를 끝내고 새 희망을 찾기에는 크게 부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집값과 전월세가 '미친 듯' 올라 중산층 서민 대다수가 이 정부를 원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주택문제인데 대통령의 '송구한 마음', '주거 안정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세 마디로 주택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까"라며 "잘못된 임대차법을 고치겠다, 잘못된 세금을 고치겠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는 등 시장이 원하는 이야기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다음 달 아스트라제네카(백신) 접종을 시작한다지만, 백신 도입의 구체적 일정도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 말대로 11월까지 마무리가 될지 의문"이라며 "오늘 대통령은 백신이 언제, 얼마나 도입돼 언제 접종이 끝난다고 국민에게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

나아가 "대통령이 포용을 말하면서 사회·고용 안전망을 말한 것은 바람직한 문제 인식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K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하고 실질적 대책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의식이 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특히 재난지원금은 앞으로 몇 번을 더해야 할지 모르는데, 그간 1~3차 재난지원금은 원칙과 철학 없이 오락가락했다. 대통령이 고용의 불평등을 진심으로 인식했다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업종, 국민들에게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어야 했다"고 다그쳤다.

유 전 의원은 "지금 국민 생명과 안전, 경제와 안보가 폭풍 속 한치 앞이 안 보이고 있다"며 "대통령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 앞날만 생각하고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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