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냐 미국이냐.. 中, 바이든 시대 앞두고 글로벌 기업에 선택 압박

부당한 외국법 따르지 않도록
금지령 내리고 손해배상 지원
'美 요구에 응하면 불이익' 강조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 정부가 세계 기업들에게 미중 양자택일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로써 한국 등 미중 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기업들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중 시종일관 대중국 압박에 당했던 중국은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 출범때는 반전을 노리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대중국 압박을 늦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양국에서 사업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더욱 힘든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11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주 올해 상무부령 1호를 통해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 적용 저지 방법(규정)'을 공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상무부령은 외국 법률의 부당한 역외적용에 대처하기 위한 업무 구조를 만들고 부당한 역외적용으로 확인되면 국무원 상무관련 부처에서 해당 법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금지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부당한 법 적용으로 합법적 권익을 침해받은 중국의 개인과 법인이 중국 인민법원에 소송을 하고 외국법을 준수한 상대방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국 기업이 금지령을 따르고 외국법을 지키지 않아 심각한 손실을 볼 경우 중국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실질적인 상황·필요에 따라 필요한 반격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미국은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 다수를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한 홍콩·중국 관리 다수의 금융거래도 제한하고 있다. 중국 3대 통신사를 미국 증시에서 퇴출시키기도 했다.

중국 상무부는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이익 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외국법이 국제법을 위반해 역외에 적용되고 중국인과 제3국 국민 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금지·제한하는 경우 관할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미중 양국 가운데 어느 편에 설지를 강요하는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요구에 응하면 중국이 불이익이 주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통상 전문가인 닉 마로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새 상무부령이 나온 것은 전략적 사고방식에 변화가 생긴 것을 보여준다"며 "(중국) 관료들은 더 쉽게 기업들에 어느 한 편에 설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 상무부령에는 모호한 대목이 상당수 포함돼 아직은 섣불리 판단하기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중국 경제 소식통은 "상무령 1호는 미국의 제재를 무력화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라며 "모호한 내용이 많아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