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 억제하기' 공매도 재개론 VS '개미 눈치보기' 공매도 금지 연장론

[경향신문]

장중 3200선 넘겼던 코스피, 3148.45로 마감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11일 코스피 장중 최고치인 3219.53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장 초반 3200선을 넘었다가 전 거래일보다 3.73포인트(0.12%) 내린 3148.45에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과열 전에 물 부어 적정선 유지”
거품 완화 순기능 필요성 대두

여당선 “금지 연장” 정치 쟁점화
금융위 ‘공매도 3월16일에 재개’

개인투자자들이 하루 만에 주식 4조원어치를 사들일 정도로 단기 과열 국면에 접어들자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버블(거품)을 완화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요구대로 공매도 금지를 더 연장하자고 주장한다. 공매도 재개 논란이 정치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급락하자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시켰다. 당국은 9월 금지 기간을 6개월 연장해 오는 3월15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돼 있다. 공매도는 ‘없는 것을 판다’는 뜻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전문가들은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고 말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가가 급락할 때 공매도를 금지했으니 주가가 과열된 상황인 지금은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며 “3월에는 주가 조정기가 와서 공매도 재개가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재무제표가 투명하지 않거나 고평가된 신기술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이뤄지면 거품 방지가 가능하다. 황 위원은 “주가가 과열 상태로 갈 때 미리 물을 부어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시점에 필요한 기능”이라고 말했다.

공매도에는 ‘가격 발견’ 기능도 있다. 예로 주당 1만원이던 기업의 공장에 불이 나서 가치가 8000원으로 하락했다면 공매도는 이 주가를 8000원으로 바로 떨어뜨린다. 불이 난 시점의 주주들이 손실을 가져가 책임지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더드’이기도 하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공매도 금지를 하지 않았다. 프랑스·독일 등이 지난해 3월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으나 5~6월 재개했다.

다만 공매도의 문제점으로 ‘기회의 불평등’이 꼽혀왔다. 개인투자자들이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에 비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다.

2017~2019년 전체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개인투자자는 1% 수준에 불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16일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11일 공지로 냈다.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설명했다.

이는 정치권이 ‘동학개미’로 부상한 개인투자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공매도를 정치 쟁점화한 데 따른 선긋기로 풀이된다. 이날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의 순기능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말한다. 황 위원은 “공매도 때문에 내 주식 가격이 떨어지니 금지해달라는 것은 칼을 사용해서 살인하는 사람이 있으니 칼 사용을 금지하자는 논리와 같다”며 “살인자는 처벌해야 하고 칼의 순기능은 인정해야 한다. 공매도가 완벽하진 않지만 문제점은 해결하면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공매도가 가진 순기능이 있는데 공매도 금지만 주장하는 것은 입에 쓴 것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며 “어떤 공매도가 필요한지 생산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