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임기 1년 남은 文, 이제와서 주택공급 확대 하겠다니"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임기가 1년밖에 안남은 대통령이 이제 와서 최소한 몇 년 걸리는 공급을 확대하겠다니, 시장의 반응은 차가울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유승민(왼쪽) 전 국민의힘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신년사에 희망이 안 보이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기껏 공급을 확대하겠다는데, 공급 확대는 3년 반 전 취임 때 시작했어야 할 정책”이라며 “대통령은 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본인의 임기 내에 할 수 있고 해야 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 신년사는 국민들이 이 절망적인 위기를 끝내고 새 희망을 찾기에는 크게 부족했다. 무엇보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고통받는 문제들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이 없었다”면서 “온갖 미사여구로 장식된 긴 신년사에 부동산 문제 관련은 딱 세 문장”이라고 했다.

이어 “집값과 전월세가 ‘미친 듯이’ 올라 중산층 서민 대다수가 이 정부를 원망하는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주택문제인데, 대통령의 저 세 마디에 주택문제가 과연 해결될 거라는 희망을 가질까”라며 “잘못된 임대차법들을 당장 고치겠다, 잘못된 세금을 고치겠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 등 시장이 원하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6260자(字) 분량의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과하고 대책 마련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 가운데 주택 문제와 관련한 부분은 100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