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이익 봤으면 나눠야" 이낙연 이익공유제 꺼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1일 “코로나로 많은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지고,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져야 국민 통합에 다가갈 수 있다”며 이같은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제안했다.

그는 “고소득층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른바 ‘K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양극화 대응은 주로 재정(당국)이 맡는 게 당연하지만, 민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고통을 분담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돕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오후 서울 황학동 중앙시장 중고가전제품 판매점에 진열된 TV에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코로나 이익공유제 제안은 민심 달래기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코로나로 피해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또는 이득을 보는 자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기업이나 비대면·플랫폼 기업 등 코로나 시대에 호황을 누린 기업들의 자발적인 이익 공유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금융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 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수수료를 낮춰줄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인하하거나 정책자금 금리를 낮춰주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며 “당내에서 꽤 많은 상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인센티브 형식인가’라는 질문엔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표는 ‘방역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문제를 인지하지만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핵심은 공정”이라며 ①유사·관련 업종 간 형평성, ②현장 사정 존중, ③방역 참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 ④방역 취약업종 지원, ⑤고의적 방역 방해자 엄벌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6개 경제단체장은 주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보완입법'을 요청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하지만 일각에선 이런 정책이 일부 고소득층과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특히 대기업들이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한 상황에서 경영계를 언급한 것은 ‘기업 팔 비틀기’라는 지적이다. 재계 일각에선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포퓰리즘적 주장” “사회주의식 배급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도 나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누가 어떻게 코로나로 득을 봤는지 측정할 수 있느냐”고 했고,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포퓰리즘에 의존한 정책에 혈안이 돼 피해입은 국민과 이득을 본 기업을 이간질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했다. 정의당은 ‘코로나 승자’로부터 아예 세금을 걷자고 주장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코로나 승자에게 합당한 사회연대세를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구축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