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인이 사건', 초기 분리조치 미흡했고 기초수사 부실했다"

"아동학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관련 대책, 반드시 집행되는 것이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 분리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는 것이 문제해결의 관건"이라고 했다.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 설치된 정인이 사진을 한 시민이 어루만지고 있다. 이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정인이 양부모 재판을 앞두고 엄벌을 촉구하며 근조화환과 바람개비를 설치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아동학대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정인이 사건'에 대해 "그간 마련한 대책의 철저한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 총리는 "우선 현재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눠져 있는 대응 체계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며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정 총리는 "관련 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을 통해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및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등 일선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총리는 현재 코로나 상황에 대해 "그간 특별방역 대책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완만한 감소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안정세를 위해 긴장을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요양병원･교정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강화, 백신 추가확보, 적기 도입 및 접종 준비를 위한 노력도 차질 없이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뜻을 모아 확산세 차단에 힘써달라"고 답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문 대통령은 "맞춤형 피해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라"고 말했다. 또 최근 '태권도장은 영업해도 되고 헬스장은 안 되는' 방역 기준이 불합리적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 "업종별 영업 제한 등 방역기준도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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