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국토부·파주시,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주민설명회 강행

[코로나19 세계 대유행]국토부·파주시, 주민설명회 세번째 재공고
주민들 "이 시국에..청와대가 답하라" 질의서

경기 파주시청사.

코로나19로 수도권에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와 경기 파주시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이달 26~27일 열겠다고 세 번째 재공고를 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파주·북파주 어촌계와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임진강대책위)는 11일 성명을 내어 “코로나19가 여전히 위험스런 상황임에도 국토부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은 고통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르고 있는데, 국토부는 왜 이런 상황에서도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밀어붙이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도로공사와 파주시는 코로나19 3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23일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공고를 냈다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이후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자 설명회를 1월 14~15일로 연기했다. 하지만 집합금지 명령이 이달 17일까지 연장되자 다시 26~27일 주민설명회를 열겠다고 한 달 새 세 번째 재공고를 냈다.

노현기 임진강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파주시와 한국도로공사, 국토부 등에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의 무기한 연기를 요구했지만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거나, ‘BH(청와대)가 챙기는 사업’이라는 대답을 들었다”며 “결국 주민 의견수렴이나 설명회, 공청회 등은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현재의 노선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청와대의 뜻이라면 청와대가 나서서 책임있게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시기에 지역의 시민단체, 환경단체, 농어민들이 반대하는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행정절차를 전면 유보하고 사회적 합의과정을 먼저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 8일 청와대에 질의서를 보내 문산-도라산 고속도로가 ‘청와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는 국토부 등 정부 관계자들의 말이 사실인지 등을 물었다.

한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파주시 문산읍~장단면까지 10.75㎞ 길이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추진하려는 노선이 DMZ 인근 민간인통제구역과 임진강의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다른 노선을 검토하라며 ‘조건부 동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을 위해서는 다른 노선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환경부로부터 완화된 협의 의견을 다시 받아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이 시국’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주민설명회 열겠다는 국토부 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9752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