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법인 해산' 정대협 보조금 환수할 것 현재로선 없어"

윤미향 재판 관련된 과거 사업은 "환수 검토 중"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여성가족부는 11일 법인 청산 사실이 알려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보조금 환수 등 별도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혐의와 연관된 과거 정대협 사업 보조금 환수 조치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정대협 법인 청산 관련 보조금 환수 등 조치할 것은 없다"며 "현재 정대협이 수행하고 있는 여가부 관련 사업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 혐의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과거 사업에 대해 이 관계자는 "재판을 지켜보며 사업 보조금 등 환수 여부를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대협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이다. 지난 2018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과 정대협이 통합한 것이 현재의 정의연이다. 윤 의원은 과거 정대협 상임대표, 정의연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정대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지난해 8월4일 회원총회 결의로 해산을 결정하고 같은해 8월21일 등기를 마쳤다고 돼 있다. 현재 관할청인 외교부가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과거 정의연·정대협 재직 시절 후원금 유용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된 여가부 소관 사업은 2건이며, 정대협은 총 6520만원을 수령했다.

여가부는 보조금 논란 이후 기존에 정의연이 수행해오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직접 맡아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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