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경제 강조한 文 "터널 끝 보여"..'부동산' 사과하고 '사면' 언급 없어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추은호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올해 목표로 회복과 도약 그리고 포용성을 강화하겠다며 경제와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송구하다면서 처음으로 사과했지만 관심을 모았던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은호]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주요 키워드를 보면 회복, 도약 그리고 포용이었습니다. 여러 내용을 언급했는데 가장 주목됐던 대목이 어디였습니까?

[추은호]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신년사에서 역대 쓴 말들을 보면 공정, 혁신, 정의, 포용 이런 말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신년사를 보면 그동안 많이 써왔던 정의라든가 개혁이라든가 공정이라는 말을 대체한 것이 회복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썼던 소득주도성장이라든가 혁신성장 이렇게 성장, 혁신이라는 말 대신에 도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포용이라는 말은 몇 년째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3년째 계속 쓰고 있습니다. 원래 며칠 전에, 지난 7일로 기억하는데요. 신년 인사회 때 문 대통령이 올해는 회복의 해로 하겠다. 통합의 해로 하겠다. 도약의 해로 하겠다.

[앵커]

그렇죠, 통합이라는 어휘를 썼죠.

[추은호]

통합이라는 표현이 며칠 사이에 포용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그게 왜 그럴까. 아무래도 통합이라는 말을 쓰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 이것에 대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들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포용이라는 말로 대체한 것 같습니다.

[앵커]

통합이라는 말이 포용으로 대체된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오늘 신년사에서 또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첫 사과를 한 겁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 관련 문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019년 국민과의 대화)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020년 신년사) :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작년 8월 수석보좌관회의) :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신년사) :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집값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 있다라고 밝혀왔는데 오늘 송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추은호]

일단 작년에 이맘때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잡겠다. 이런 것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지만 실제 지난 1년 동안의 모습을 보면 그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만약 오늘 신년사에도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반드시 잡겠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만 했더라면 자신감의 말은 당연히 좋은 의미지만 자칫 민심으로 동떨어진다, 현실을 제대로 못 본다고 하는 비판적인 여론에 또다시 직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는 것에 저는 하나의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대통령이 오늘 이어서 표현한 것을 보면 공급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규제 완화라든가 아니면 세제 개편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대출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은 전혀 언급이 안 됐다는 점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 전환은 찾아보기 어렵지 않느냐. 결국 이것은 시장이 판단할 것이고 또 당면한 4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또 한 차례 평가가 내려질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실 문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도 주택 공급방안을 챙겼고요. 이번에 신년사에서도 집값을 처음으로 언급한 거거든요. 지지율이 하락한 게 연초부터 이렇게 주택 공급 방안을 얘기를 한 배경이 될 수 있었을까요?

[추은호]

당연히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첫째 요인을 보면 부동산 민심이라는 것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어쨌든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한 것이고요. 당장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틀림없이 3월 정도 되면 이사철 아닙니까. 그러면 또다시 부동산 문제 또 전세 문제가 대두될 거고 선거 전에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겁니다.

이것을 빨리 정부에서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서울시장 선거는 물론이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은 분명하거든요. 대통령 본인의 지지율 하락 문제는 둘째치고라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또 정권 지지 창출을 위해서 부동산 문제를 빨리 서둘러서 이걸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틀림없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앵커]

그리고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이후로 사면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만약에 사면을 한다면 언제 할지 모릅니다. 언제쯤 그리고 또 어떤 방식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추은호]

일단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참 그건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청와대는 사면에 대해서 그동안 말하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입장이 없다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조만간 입장을 내놓아야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것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든 어떤 자리에서든지 내놓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사면을 검토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힐지 아니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또 여운을 둘지 아니면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당사자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든지 답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 대통령이 이 사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마 문 대통령은 첫 번째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과연 국민 통합에 보탬이 될 것인가,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측면을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통합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구현되어야지 통합이 자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과거의 발언을 보면. 과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건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 또 두 번째 문제는 각종 여론조사에 보면 민주당 지지층들은 사면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중도층도 보면 오늘 리얼미터와 YTN 여론조사를 보면 사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더 높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하면 지지층 또 나아가서는 중도층의 입장을 거스르는 것이 될 텐데 대통령의 지금까지 정치 행보를 보면 지지층의 입장을 거스르는 행보를 잘 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면을 결정할 경우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지지층을 상대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아직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판단이 선뜻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오늘 신년사가 있었고 조만간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들이 물밑에서 서서히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세균 총리가 몸풀기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에서 정 총리의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이종성 / 국민의힘 의원 (지난 8일) : 대통령께서 13차례나 지시했다고 담당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정세균 / 국무총리 (지난 8일) :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뭘 떠넘깁니까, 떠넘기기는. 국가원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배진교/ 정의당 의원 (지난 8일) : 총리님이 헬스장 사장님이라면 두 달 가까이 문을 못 여는데 반발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정세균 / 국무총리 (지난 8일) : 영업을 못 하면서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 정말 힘든 일이죠.]

[앵커]

정세균 총리는 그동안 미스터 스마일이라고 불렸습니다. 굉장히 온화한 성격을 가지신 분인데 야당 의원 질의에 버럭 저렇게 화를 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자영업자 얘기를 할 때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정세균 총리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추은호]

일단 할 말은 하는 이런 단호한 모습들 또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모습들. 물론 총리로서도 보여줄 수 있는 문제지만 부쩍 요즘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인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대권을 염두에 둔 정치인의 행보가 시작된 것 아니냐라고 분석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걸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동의를 하는데 정세균 총리는 그동안 계속 강조해 왔던 것이 대권에 꿈이 있느냐, 염두에 두었냐라는 질문에는 지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나의 중차대한 사명이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지만 역으로 바꿔놓고 생각을 한다면 코로나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는 본인이 총리를 사임을 하고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셨지만 정세균 총리의 공통적인 이미지, 떠오르는 이미지가 온화하고 합리적이고 또 신사, 또 하나 더하면 호남 총리 아닙니까? 딱 이낙연 대표, 이낙연 전 총리와 겹치는 대목입니다. 이미지가 많이 겹칩니다. 실제로 이낙연 대표는 독자적인 어떻게 보면 지지기반이라기보다는 이른바 당내 친문세력 지지에 업혀 있는, 기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정세균 총리가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뚝심 있게 극복을 하고 또 만에 하나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패배했을 경우에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인 지도력은 상당히 떨어질 거거든요. 당내 친문세력이 이낙연 대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공백을 정세균 총리가 파집고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을 아마 정세균 총리는 엿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권주자에서는 민주당의 잠룡들이 이렇게 시선을 끄는 반면에 야권에서는 또 서울시장 후보가 지금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안철수 대표에게 회동을 하자고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단일화 이뤄지겠습니까?

[추은호]

일단 두 사람이 이번 주 중에 만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 회동에서 회동이 이루어지더라도 후보 단일화하자.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갈 길이 멀고요. 그리고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결자해지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박원순 2011년 당시 후보에게 서울시장 후보직을 양보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결자해지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었죠. 오세훈 전 시장의 경우에도 무상급식 문제로 본인이 사퇴해서 결국 박원순 시장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본인도 결자해지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결자해지 당사자인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자기 이야기들을 쭉 하겠죠. 내가 야권 단일후보의 적임자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아마 자기 이야기들만 할 겁니다.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고 아마 회동은 끝날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그 이후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서울시장 경선을 거치면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을 겪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은 앞으로 몇 가지 과정들이 더 남아 있다,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 비대위회의에서 당대당 통합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당대당 통합 안 된다. 그리고 3자 구도로 가도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추은호]

일단 국민의힘으로서는 서둘러서 독자 후보를 내지도 못한다고 하면 이건 참 면목이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지지층에 대해서 할 말이 아닌 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내년 대통령 선거로 가는 전초전이고 징검다리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야권이 분열을 해서 여권 후보가 승리하게 된다라면 그러면 내년 대선도 사실 야당 후보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대목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김종인 대표가 국민의힘 위주의 야권 후보를 내세우지만 결국은 후보 단일화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박영선 장관도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갈 지자 행보를 보이는 사람한테 서울을 맡겨도 될지 의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분석했습니까?

[추은호]

일단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워낙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공세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박영선 장관의 경우도 아마 조만간 결심을 발표할 겁니다. 저는 출마가 거의 굳혀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박영선 장관은 명분과 실리에서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과연 내가 민주당의 후보로 나왔을 경우에 이 선거 자체가 민주당 출신 시장이 원인제공을 했는데 그걸 나오는 게 맞겠느냐라는 그런 것도 고민을 했을 거고요.

또 만만치 않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내가 장관직을 던지고 나와서 됐을 때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에 그러면 정치인생이 끝이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한 심리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계속 있었으면 혹시 여성 총리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을 박차고 나오는 것이 부담된다라고 하는 실리도 생각을 했을 거고요. 하지만 그런 걸 다 딛고 아마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