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정인이 사건' 초기조치 미흡·기초수사 부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청와대에서 올해 첫 주례회동을 하고 ‘정인이 사건’으로 문제가 제기된 아동학대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양부모와 아이를) 분리하는 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느냐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총리는 “현재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뉜 대응 체계를 진단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해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이나 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등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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