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국민신문고 민원 때 패스·카카오 민간 전자서명 쓴다

정부24·홈택스 서비스 개시
3월까지 공공사이트로 확대

정부의 대표 정책·민원 포털인 정부24와 국세청 사이트인 홈택스 등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패스(PASS)·카카오 등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부터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이 도입된다고 11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오는 3월 말까지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세청도 15일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국민신문고’에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작년 12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벌여왔다. 통신 3사의 패스 인증서와 네이버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삼성패스 전자서명 인증서, 페이코 인증서, 토스 인증서 등이 출시됐다.

민간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고 발급·인증 절차도 간편하다. 작년 11월 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 건수는 6646만 건으로 공인인증서(4676만 건)를 앞서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 신뢰성, 보안성 등을 확인해주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금융보안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등 3개 기관을 작년 12월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기관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더 많은 공공 웹사이트에서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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