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략 경협국가 상반기 선정..인프라 등 4대 분야 협력 강화

정부가 올 상반기 중 전략 경협국가를 선정, 인프라·도시개발·친환경에너지·보건의료 등 4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검토하고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국과의 FTA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와 보건·방역 등 5대 분야 경제협력을 추진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해외진출 신 활로 개척 ▲새로운 통상질서 대비 ▲국제협력 주도적 참여 ▲미래지향적 양자협력을 4대 중점 정책방향으로 잡고 12대 핵심과제를 통해 신시장 선점 및 대외경제협력의 저변 확대와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 세계선도국가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달성할 방침이다.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체계

◆ 해외진출 신활로 개척

대외경제전략상 ‘전략 경협국가(가칭)’를 선정해 정책수단을 집중 지원해 인프라+도시개발, 친환경에너지, 보건의료 등 4대 핵심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먼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우리나라의 신남방·신북방정책 등을 고려해 중점 진출지역을 검토한다.

경제상황(소득·산업구조·자원 등), 경제교류실적 등 경협 잠재력이 크고 우리기업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를 우선 고려하고 전략 경협국가 진출을 위해 현행 정책금융·ODA를 넘어 새로운 경협수단 신설,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전략투자 기능을 강화한다.

인프라+도시개발, 친환경에너지, 보건의료 등 4대 핵심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해 그간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를 견인해 온 교통·물류, 통신, 수자원 등 전통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지속하고 전세계 도시화 진전에 따른 신도시 개발 또는 신수도 이전 수요 급증에 대응, ICT 기반 우리 스마트시티 개발경험을 활용해 투자 개발형 협력사업을 발굴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등을 위해 가스·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진출을 확대한다.

특히, 글로벌 2050 탄소중립 신패러다임을 계기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기회를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코로나19를 계기로 높아진 방역·보건의료 수요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인 현지 진출, 바이오 협력 등을 확대한다. 의료시스템 등에 대한 정책자문을 병원 건설과 연계하고 다시 의료기기·의약품 공급 및 전문인력 진출 등까지 이어지도록 전주기 패키지형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수주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대상으로 4대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거점을 확보한다.

미얀마 양곤 경협산단의 경우 미얀마 정부와 공동으로 의류·섬유 등 중심 산단을 1월중 분양 개시하고 베트남 흥이엔성 산단의 경우 대기업 생산시설, 공항·항만과의 인접성을 토대로 부품·소재 산업 중심 산단을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한다.

연해주 산단의 경우는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거점으로서 자동차 부품 및 제조업 중심 산단으로 올해 하반기에 착공하고 중국 창춘시 한중 국제협력시범구는 중국 동북 3성 지역의 거점으로서 지린성(창춘시)에 한·중 양국간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 구축을 위해 정부간 협력 MOU 체결 및 공동연구를 거쳐 특화된 정책 지원·혜택 마련 등 기업 친화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개도국 등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 수출금융 집중공급 및 정책펀드 활성화도 추진한다.

수은 특별계정, 무보 국가개발프로젝트 등 우리기업의 저신용국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2021년 1조원 재원 조성 완료 후 재원 추가조성 및 지원 분야 확대 등 수은 특별계정 2단계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3월 중 마련한다.

이와 함께 개도국 경제개발 지원을 통한 유망 신흥국 협력기반 확대를 위해 경협증진자금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고 개도국과의 중장기 경제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은 등 공공부문 투자기능도 강화한다.  

우리기업의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2021년 255조 8000억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제공하고 수은의 뉴딜 분야 수출금융을 2030년까지 80조원 공급하며 뉴딜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한도(최대 10%p)·금리(최대 -1.0%p) 우대 및 중소중견기업 대상 신속지원도 제공한다.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PIS), 글로벌 인프라펀드(GIF) 등 약 2조원 규모의 펀드를 활용, 프로젝트 투자도 확대한다.

또한 한-러 양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투자펀드를 올해내 조성, 한국 기업 참여 러시아 투자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하며 인프라, 고부가가치·첨단기술 산업, 보건·의료 사업 진출도 지원한다.

거대 시장, 풍부한 자원 등 성장잠재력이 큰 신남방·신북방 및 중남미 등 주요국가와 신규 FTA 협상을 진행하고 우리 강점 분야(문화 콘텐츠, 바이오 등)의 해외 진출을 위해 이미 추진된 FTA 개선 협상을 진행하며 우리기업의 수출입 애로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신흥국 FTA 체결 시 통상연계 경협사업을 확대하고 기존 컨설팅·연수교육 등 인적역량 강화에 더해 신흥국 내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실효성도 제고한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과의 투자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 플랫폼을 구축하고 투자·조세 협정 확대 등 우호적 투자여건도 조성한다.

◆ 새로운 통상질서 대비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다자주의 논의 본격화, 코로나19 계기 디지털·환경·노동 분야 통상규범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후속조치 이행,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메가 FTA 참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 통상규범 국제 논의 참여 및 양자협정(한-싱) 타결 추진, 탄소국경세·ILO 협약 비준 등 환경·노동 분야 통상이슈 대응에도 나선다.

세계최대의 FTA인 RCEP이 지난해 11월 최종 서명됨에 따라 각 회원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에 돌입하고 있다. 정부는 절차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하반기 국회 비준 동의절차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RCEP 활용도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등 수출업계 대상 민관합동 설명회, 포럼 등도 추진한다.

WTO 중심 다자주의 약화로 메가 FTA 중요성이 부각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발효로 아태지역 경제블록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통상질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높은 수준의 FTA 체결 효과 등을 고려해 CPTPP 참여도 적극 검토한다.

이를 위해 CPTPP 등 메가 FTA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특히 CPTPP 가입에 대비, CPTPP 규범 수준을 충족하는 4대 통상분야 국내제도 개선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CPTPP 이상의 강화된 통상규범에 대비해 중장기적 시계로 관련 국내제도 개선도 추진하며 현재 선진국 주도로 진행 중인 WTO 개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를 열고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 전략’을 확정했다. (사진=기획재정부)

◆ 국제협력 주도적 참여

정부는 국제개발환경 변화를 감안, 그린·디지털 ODA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개발협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하며 다자주의 회복 전망 아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P4G 정상회의 개최, 녹색기후금융(GCF) 협력강화 등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선도하고 G20·ASEAN+3(2021년 공동의장국) 등 국제회의 논의를 주도하며 국제기구 협력 확대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린 ODA의 경우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수자원 등 관련 분야를 우선 지원하고 그린 분야 EDCF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량적 지표인 ‘EDCF 그린 인덱스’개발을 올해 상반기중 추진한다.

또한 그린 분야 다자개발은행(MDB)과 협력사업 발굴을 확대하고 녹색 퍼실리티 등 협력방식도 다변화하며 환경 친화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사회 세이프가드 기준 및 실행체계를 MDB·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디지털 ODA의 경우 우리 기업 경쟁력이 있고 수원국 수요도 높은 ICT 기반 사업 적극 발굴 지원하며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수요가 풍부한 신남방·신북방 중소득국가 중심으로대형 시그니처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아울러 우리 공공데이터 시스템을 개도국에 도입하기 위해 사업 초기단계부터 유·무상 패키지 지원 제공 및 후속사업 발굴도 추진하고 코로나19 계기 원격교육, 전자정부 등 사회 전반에 필요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개도국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대응, 온라인 업무시스템·현지사무소도 강화한다.

우리정부·수원국 간 상시 비대면 협의가 가능하도록 화상 인프라 구축 및 비대면 업무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하고 현지 사무소의 사업관리 권한확대·현지 전문 인력 확충 등 현장 대응력을 제고한다.

최근 글로벌 개발환경 변화추세를 감안, 현행 개발협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도 강구한다.

글로벌 개발협력환경 변화를 감안해 개도국 민간투자 지원, 선진금융기법 활용, PPP 활성화 등 개발금융 활성화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이슈 논의 선도 및 대 중진국 리더십 강화, GCF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P4G, 유엔기후변화협약 등 주요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에 적극 참여, 녹색의제에 대한 리더십을 제고하며, G20 국가간 기후대응 논의를 주도하고 미국·EU 등 기후변화 선도국과의 협력 체제 구축과 함께 대중진국 리더십 발휘 및 한중일 협력을 강화한다.

세계 최대 기후기금인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의 투자사업 참여를 통해 해외 그린뉴딜 사업을 활성화 한다. GCF 사업발굴·관리 인증기구로 KOICA·수출입은행 등이 신규 승인되도록 지원, 국내기업·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WB 녹색성장기금·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를 활용, 우리 그린 뉴딜과 연계한 개도국 기술협력사업을 발굴하고 GCF 투자사업으로 연계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본부유치국으로서 GCF 발전 및 위상 제고를 적극 지원하고 G20 회의 및 양자 재무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GCF에 대한 관심·지원 요청 등을 통해 GCF 위상강화를 지원한다.

◆ 미래지향적 양자협력

지역·국가별 경제협력 목표·분야를 구체화, 경협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그간 중점적 추진해 온 신남방·신북방 지역과의 경협을 보다 심화·내실화하고, 미 신정부와 핵심분야에 관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신남방의 경우 SOC 확충을 위한 인프라 협력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최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분산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상호호혜 기반 위에서 인프라 등 전통적 협력 심화 및 GVC 협력 등 진출기업 수요에 대응한 지원 노력을 강화한다.

신북방의 경우 풍부한 자원과 우리와의 상호 보완적 경제구조로 성장 잠재력이 높으나 우리와의 교역·투자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투자·교역 기반 조성, ODA와 연계해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한다.

미국 신정부와는 기후변화 대응, 보건·방역, 디지털·그린뉴딜, 첨단기술, 다자주의 등 상호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5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상계관세, 디지털세 등 한-미 양자간 주요 통상이슈에 대해 미측과 선제적으로 소통·대응하여 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슈별 관계부처 TF운영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대응에 나선다.

이외 지역별 양자협력 고도화도 추진, 중국과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발전 전략의 중점이 내수확대 및 신산업분야 육성으로 변화가 전망됨에 따라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 등 협력 모멘텀을 계기로 신산업 및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과는 2021년부터 본격화될 녹색전환과 디지털 인프라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유럽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공동사업 등 한-유럽 간 협력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분야별 정책 추진실적 및 성과는 7월 상반기 실적점검 등 연중 대외경제장관회의을 통해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