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차려 요양급여 37억원 타낸 2명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차려놓고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타낸 이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의료기관 문을 열 수 없는 A씨는 2014년께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2017년께까지 충북에서 법인 명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27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차려놓고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타낸 이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5)씨와 B(56)씨에게 각각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4∼5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의료기관 문을 열 수 없는 A씨는 2014년께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2017년께까지 충북에서 법인 명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27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2017∼2018년 가족을 명목상 법인 이사장으로 올려놓고 병원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요양급여 10억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두 피고인은 "적법하게 설립한 의료재단을 통해 병원을 운영했을 뿐 사무장병원을 세운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단 이사회가 아닌 피고인 의사에 따라 실질적으로 병원이 운영된 점, 피고인과 재단을 별개의 주체로 인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나 편취금액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병원에서 이익을 남기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는 적법하게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walden@yna.co.kr
- ☞ "여동생이 아내" KBS PD, 결혼 숨기고 여성에 접근 의혹
- ☞ 속옷으로 가게 셔터 '쓱쓱'…CCTV 포착된 여성의 기괴한 행동
- ☞ '음주운전'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 ☞ 문경서 100억 낙찰계 부도…계주는 돌려막다가
- ☞ "성폭력 피해 알렸다고 징계받은 교사…사면해주세요"
- ☞ 크림 발랐는데…거대하게 부풀고 털 난 아기 얼굴 '충격'
- ☞ "근무 교대해줘야…" 폭설 뚫고 14㎞ 걸어서 출근
- ☞ '유퀴즈' 과학고 출신 의대생 출연 논란에…
- ☞ 옛 애인 말투 쓰는 '이루다'…주소ㆍ계좌번호도 술술
- ☞ 승진 주목 '2인자' 김여정, 부장도 못 달아…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폐업 모텔 화장실서 70대 백골로 발견…2년 훌쩍 지난 듯 | 연합뉴스
- [OK!제보] 머리뼈에 톱날 박혔는데 그냥 봉합…뇌수술 환자 재수술 날벼락 | 연합뉴스
- "부모 죽여줘" 청부살인 의뢰한 10대…그 돈만 챙긴 사기범 | 연합뉴스
- 부산과 약 50㎞ 떨어진 대마도 바다서 규모 3.9 지진(종합2보) | 연합뉴스
- 국내 첫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다" | 연합뉴스
- 사진 찍으려 새끼곰 억지로 끌어내다니…미국인들 '뭇매' | 연합뉴스
- 아르헨 상원, 단 6초만에 월급 170% '셀프 인상'…"국민 분노" | 연합뉴스
- 中, '하프마라톤 의혹'에 "승부조작 사실…기록 취소·문책"(종합) | 연합뉴스
- 中 판다기지, 판다에게 비스킷 준 70대여성에 "평생 출입금지" | 연합뉴스
- 연인 무차별 폭행 40대, 항소심서 피해자 용서로 감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