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전문가들 "양도세 감면없인 집값 못잡아"

거래가격이 3.3㎡당 1억원을 웃도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경. fn DB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부인에도 여당 일각에서 불거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방안이 집값 안정에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현행 수준인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로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출회를 유도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시적 양도세 감면 조치같은 특단의 다주택자 출구전략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11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나온) '당정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시장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않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당장 실효를 거두고 치솟는 집값을 잡으려면 양도세 완화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에서다.

다만, 양도세 규제를 완화한다면 직접 감면이 아닌 6월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 조치를 유예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재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팔 때 2주택자는 최대 52%, 3주택 이상은 62%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여기다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는 각각 10% 포인트가 중과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다주택자의 매도시기를 오히려 더 늦춰 '안하느니만 못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6개월 연장은 오는 5월 31일까지 주택을 매도하려 했던 다주택자들에게 연말까지 매도시기를 늦춰주는 꼴"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해 단기간에 매물이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단기간에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실질적인 양도세율 인하가 파급력이 높다는 것이다. 일시적인 양도세율 완화도 소폭에 그칠 경우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많다. 양도세율을 찔끔 내려 일부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온다고 해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에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시장 전문가들은 여당 내부에서 제기된 30~40% 인하를 넘어 50% 이상의 양도세율 감면을 주장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양도세를 완화하더라도 현격한 수준이 아니라면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다주택자들은 보유세와 양도세간의 갭이 줄어들수록 증여를 택했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폭이 적다면 매도물량이 크게 증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율을 현재보다 50% 이상 낮춰야 다주택자 매물이 유의미하게 늘면서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특히 보유세 부담이 큰 노년층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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