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 국민 지원에서 한 발 후퇴..국민의힘 "선별 지원해야"

[앵커]

오늘부터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벌써 정치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국민 지원을 강조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속도 조절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선별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논의를 이끄는 느낌이었는데요.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 지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앞장서 왔습니다.

당내 대권주자인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당도 공식적으로 야당에 논의 제안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주말을 지나며 민주당은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이어 오늘 당 회의에서도 양극화와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잇따라 강조했지만 전 국민 지원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금은 코로나 양극화 시대입니다. 고소득층의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K자 모양의 양극화입니다.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 경제적 통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방역에 집중할 때이고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급이라는 입장이 기재부와 같다면서 전 국민 지원은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별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코로나19로 특히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최근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이들에 대해서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전 국민 지원이 선거를 앞두고 표심 흔들기 용으로 쓰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총선에 이어 이번 보궐선거도 돈 선거로 전락하지 않을지 우려가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당은 한 발 물러서고, 야당은 아예 선별 지원에 방점을 찍으면서 추가 전 국민 지원 논의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정부와 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민주당은 부인했다고요?

[기자]

정부는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중과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한 방송 인터뷰에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파장이 시작됐습니다.

홍 부총리의 발언으로 볼 때 양도세 중과 시점을 연기하거나 한시적인 경감 방안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당 지도부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면서 당도 검토에 나설 것이라는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YTN과의 통화에서 아직 6월로 예정된 정책이 시작도 안 했는데 또 바꾼다면 시장이 정책을 신뢰하겠느냐며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데다 보궐선거를 몇 달 남기지 않은 상황인 만큼 조만간 검토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특별한 공식 발언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요.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은 다주택자의 매물만으로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없다며 부동산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부동산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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