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北, 심야 열병식 정황..김정은 '총비서' 추대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우정엽 /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8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북한의 주요 대내외 정책 방향은 무엇이고 향후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정엽]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저희 황혜경 기자가 열병식을 어제 심야에 한 것 같다라고 전해줬는데요. 열병식 규모는 좀 축소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정엽]

사실 지난 10월에 이미 북한은 한번 심야에 대규모의 열병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존에 없었던 무기도 선보이고 현대화된 북한 군인들을 선보이는 자리를 가졌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과 세 달이 채 안 된 시점에 새로운 무기를 다시 공개한다거나 그것을 통해서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보다는 이번 당대회를 거치면서 어떤 대내적인 어려운 상황을 좀 돌파해 나가려는 그런 이미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8차 당대회, 7차 당대회가 5년 전에 열렸잖아요. 그때 핵과 경제 병진노선을 처음 발표했고요. 이번 8차 당대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정엽]

일단은 김정은 본인이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뼈아프게 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현재 제재와 코로나 상황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사실 어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지도체제라는 점에 있어서는 본인의 책임을 어떻게든지 주민들에게는 좀 감경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것이 북한에게 적대적인 미국의 원인이 크다라는 점을 또 전달했을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외관계에서의 메시지를 여전히 미국을 주적으로 하는 개념을 전달을 했고 이 당대회가 사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2016년, 2021년 두 차례 열렸지만 사실 2016년 7차 당대회 이전에는 사실 36년 동안 열리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당대회를 5년 주기로 하겠다라는 점을 이야기한 걸로 봐서는 좀 더 당의 권위, 역할 같은 것을 제도화, 체계화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노력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당대회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북한 노동당의 주요 대내외 정책의 근간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총비서로 추대됐어요. 그런데 총비서는 그동안 김일성, 김정일이 사용했던 직함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정엽]

김정은 집권 이후에 제1비서 그다음에 2016년에 국무위원장 이런 직함을 사용하다가 이제 다시 당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 총비서라는 직함을 사용했죠. 2012년에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 당대회를 통해서 총비서로 한 것은 물론 총비서라는 자리를 맡지 않는다고 해서 김정은의 북한 내 위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정당성을 보다 더 강하게 부여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당성을 더 부여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당대회에서 대미전략과 관련해서 핵잠수함 개발, 소형핵무기 개발 등을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우정엽]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이 먼저 다른 셈법을 가져와야 한다라는 2019년 스톡홀름 때 이야기했던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6년 7차 당대회 때 북한이 핵무력 강화를 이야기한 후에 2017년 9월 연달아 핵실험이 있었고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대회 메시지라는 것이 대외적인 메시지도 있지만 앞으로 7차 당대회 이후 핵실험을 했던 것과 같은, 그러니까 핵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ICBM의 정확성 개발과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에 아마도 미국은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2016년 당대회 이후 여러 핵실험에 대해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제재로 대응을 했었는데 이번에 과연 핵잠수함 개발과 ICBM의 정확도 개발이라는 것이 ICBM을 실제로 실험을 해서 그러한 개발의 실현을 실제로 추가할 것인지 아니면 핵잠수함을 어느 정도, 어떠한 모습으로 그러한 것을 실제로 국제사회에 보여줄 것인지. 이것이 어느 정도의 시기, 어떤 방법에 따라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번 당대회가 가지는 의미가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ICBM를 개발하고 실제로 발사실험을 했을 때 미국이 상당히 긴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설계 단계가 끝났다. 곧 건조할 것이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실제로 건조를 어느 정도 하는지 또 실제로 만들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미국의 대응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일단 바이든 정부는 바이든 당선인이 그동안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조건 없는 북미 정상회담은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가졌던 북미 정상회담은 조만간 갖기는 힘든 상황이 됐어요.

[우정엽]

사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2019년 2월 말 하노이회담 이후에는 어떤 조건 없는 북미 정상회담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2019년 6월 말에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당시 만났을 때 이야기한 것은 또 다른 정상회담보다는 실무회담의 개최였습니다. 물론 그 실무회담의 개최가 2019년 10월 스톡홀름에서 열리고 나서 아무런 결과 없이 끝나게 됐기 때문에 그 이후 북미 간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일단 실무협상에서 그동안 싱가포르와 하노이 때 이야기됐던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지도자급의 대화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러한 실무진 간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대화가 선행되지 않고 지도자급이 끝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런 사전 합의 없는 정상 간의 회담은 바이든 정부 하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실무회담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돼야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김여정 부부장의 위상 변화가 상당히 주목됐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정치국 후보위원회에 이름도 올리지 못해서 그 배경이 주목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정엽]

사실 김여정 부부장의 경우에 어떤 직함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위상이나 아니면 생존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당대회에서 어떤 직함을 못 가졌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김여정이 어떤 대외적인 직책을 가졌을 때 우리는 김여정이 동경올림픽을 간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 김여정의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어떤 대외활동을 하는 데는 북한이 전략적으로 그러한 방법을 당분간은 안 쓸 것 같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대외적인 활동에 소극적인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군사적인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쪽으로 선회하는 것인가. 이런 것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당과 관련해서 어떤 직책을 맡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대남, 대미 전략통으로 통했던 김영철 부위원장, 리선권 외무상 그리고 최선희 외무상 제1부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정엽]

더 승진을 한다기보다는 직함에서 제외되고 최선희 부장 같은 경우에도 후보위원으로 빠지게 되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대외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지는 사실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18년, 2019년을 거치면서 북한의 대외, 특히 미국 협상을 맡았던 인물들이 어디 소속이냐라는 것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게 지켜봤었죠. 국무위원회 소속이냐, 외무성 소속이냐. 그런데 사실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실질적인 협상을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누가 갔느냐 하는 것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았었습니다.

미국이 느꼈던 바도 그것이고 어떤 전권을 위임받는 자가 와야 되는데 현재 북한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스티븐 비건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불만이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어떤 자리에 가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이나 2019년의 신년사처럼 보다 구체적인 어떤 정책의 방향을 내놓느냐가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가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당분간은 힘들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정엽]

특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백신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그러면서 아예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아직까지 한미연합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만약에 미국과 어떤 협상을 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당분간. 여러 가지 핑계로 삼을 만한 근거는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 간의 관계는 사실 북미 간에 어떤 관계가 진전이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일단 3월 초에는 북한이 한미훈련, 만약 개최된다면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가장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열리고 있는 8차 당대회 관련 소식 알아봤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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