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핵잠·전술핵 '영끌'..日 재무장 명분주나

[the300]韓 핵무장 '포퓰리즘' 자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증강' 노선을 공식화한 가운데, 북한발 동북아 군비경쟁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일본의 재무장을 부추기고, '한미일-북중러' 3각 대립이 보다 심화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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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전술핵, 당장 위협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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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살펴봤다고 23일 보도했다. 2019.07.23. (사진=조선중앙TV 캡쳐) photo@newsis.com

김 위원장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제8차 노동당 대회 사업총화(결산) 보고를 통해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며 △핵추진 잠수함 △전술핵 무기 △다탄두개발유도기술 등의 무기 개발을 공식화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은 미국을, 방사포나 장사정포로 쏠 수 있는 전술핵 무기는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심각한 경제상황 속에서 '핵'을 매개로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한미와의 협상 문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일단 북한의 이같은 핵증강 계획은 당장의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에는 핵추진 잠수함의 기동을 위한 '소형 원자로' 기술이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핵무기를 전술핵으로 소형화하기 위한 단계도 밟지 않았다. 최악의 경제 상황 속에서 무기개발을 위한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확보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김 위원장이 일단 '계획'부터 먼저 공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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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증강', 韓 대선 '안보 포퓰리즘' 자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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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다 큰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 비대칭 전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상황 모두가 동북아에서 정치적 메시지로 작용한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항하기 위한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수밖에 없다.

당장 한국에서부터 자체 '핵무장'에 대한 찬성 여론이 강해질 수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노선을 정했다면, 우리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질 여지가 크다.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수준을 낮추고 경제적 평화체제를 추구해야 한다는 '대의'는 힘을 잃을 수 있다.

'안보 포퓰리즘'이 판을 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당장 다음 대선에서 '핵무장'이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면 화상으로 열린 '2021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7. photo@newsis.com

실제 국민의힘 등 보수야당 내에는 미국의 전술핵을 국내에 반입하자는 목소리가 적잖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간다면, 우리도 핵무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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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무장 주장, 미중갈등 심화로 이어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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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의 불안은 일본의 재무장 욕구로 이어져왔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뒤를 이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 역시 평화헌법의 개정 의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일본은 북핵을 이유로 선제공격이 가능한 미사일 개발 착수에 나서는 등, 한반도 안보상황을 재무장화에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온 게 사실이다. 북한의 핵증강이 일본 재무장화의 명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연쇄적인 군비경쟁은 미중갈등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대만·남중국해 등에서의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동북아 정세까지 불안해질 경우 미국과 중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편 찾기'에 나설 수 있다. '한미일-북중러'라는 전통적인 3각 대립 구도가 심화되는 셈이다. 김 위원장은 이미 중국, 러시아와의 전통적인 관계를 보다 돈독히 다질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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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앞세운 文정부, '핵잠'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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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뉴시스】한국공동사진기자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2018.04.27. photo@newsis.com

일단 문재인 정부는 전술핵 도입 등 핵무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 발표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라며 남북대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자주국방'을 앞세운 문 대통령인 만큼, 신무기 도입은 꾸준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핵추진 잠수함의 경우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임기 내내 추진해온 사업이기도 하다. 독자적 우라늄 농축 시설이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핵 연료를 공급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걸림돌이다.

군 관계자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와 관련해 "추진체계에 대해 지금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며 "기술수준과 국방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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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brow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