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기재부에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 전달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실익 없어"..공운위, 이달말 결론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뉴스1 DB © News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금융위는 기재부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금감원에 대한 예산 등은 금융위의 통제를 받고 있기에 공공기관 지정에 실익이 없다"며 "현재 금감원 예산도 공공기관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금융위의 반대는 사실 예정된 수순이었다. 금융위 입장에선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권한이 줄어들게 된다. 공공기관이 되면 기재부가 금감원의 예산·경영 감독 권한을 가져가게 된다. 또한 금융위 입장에선 주요 금융 현안마다 충돌했던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불편한 동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이유로 금융위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줄곧 반대해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에 대해 "독립성 차원에서 안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사태 등에 따라 감독 부실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금감원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자 일각에선 금융위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찬성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지난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던 금감원은 2019년 금감원의 채용 비리 등 방만 경영을 이유로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가 거론됐었다. 당시 금감원은 '5년 내 상위직급 비중 35% 이하 감축 방안'을 제시하면서 공공기관 지정을 가까스로 면했다. 이 때도 금융위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공운위는 이달 말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소관 부처인 금융위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만큼 금감원이 공공기관에 지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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