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믿을 건 경제뿐..'V자반등' 자신한 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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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대국민 신년사에서 수출과 주식시장, 성장률 등을 언급하며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주요 7개국)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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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대국민 신년사에서 수출과 주식시장, 성장률 등을 언급하며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반면 검찰개혁과 부동산 정책 등 부정적 평가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했다.
지난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 분야를 위주로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하지만 서민들이 이같은 경제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백신 도입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등 해결할 숙제가 적지 않다.
이날 문 대통령의 신년사는 코로나19 국면에서 거둔 경제 성과를 설명하는 데 비중을 뒀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주요 7개국)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또 “주가지수 역시 2000선 돌파 14년 만에 주가 3000시대를 열며 G20(주요 20개국) 국가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전망이 밝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OECD가 전망한 지난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전년대비 -1.1%다. OECD 회원국 37개국 가운데선 가장 선방한 수치이고 G20국가에선 중국에 이어 2위다.
지난해 수출은 10월 일평균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8% 늘어나 9개월만에 플러스로 돌아선 데 이어, 12월에는 월간 기준 역대 최고수출액을 경신했다. 이달 1~10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4% 감소한 112억 달러이지만 하루 평균 수출액은 5.8% 증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이른바 ‘V자’ 형 회복을 자신했다.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이끌기 위해 올해 558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이 중 62%에 달하는 345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한다. 수출이 지난해 10월 이후 플러스로 전환해 회복세가 완연한 상황에서, 재정사업을 통해 내수 복원에 힘쓰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상반기 중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비전을 현실화하려면 백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게 필요 조건이다. 정부는 다음달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백신 효능과 충분한 공급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지난해 11월 이후 장기화된 사회적거리두기로 국민의 피로감이 극에 달해 정부의 방역 리더십 또한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영국과 일본 등지에서 변이바이러스가 잇따라 확인되는 점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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