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아동학대 더 용납 못해..코로나 영업제한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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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2021.1.11/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가진 올해 첫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 분리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는 것이 문제해결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우선 현재 복지부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눠져 있는 대응 체계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며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관련 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을 통해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및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등 일선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다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예정이며, 국회 및 민간 전문가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 3차 유행 대응 상황과 △백신･치료제 확보 △맞춤형 피해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 총리는 "그간 특별방역 대책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완만한 감소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확실한 안정세를 위해 긴장을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감염재생산지수는 0.88로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 처음 1.0 이하로 감소했다.

정 총리는 "요양병원･교정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강화와 백신 추가확보, 적기 도입과 접종 준비를 위한 노력을 차질 없이 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뜻을 모아 확산세 차단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무ㄴ 대통령은 "맞춤형 피해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해달라"며 "업종별 영업 제한 등 방역기준도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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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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