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아동학대 더는 용납 못해..최대한의 조치할 것"

정세균 총리와 올해 첫 주례회동, 아동학대 대책 논의
"3차 유행 끝내도록 확산세 차단..방역기준 형평성 개선"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아동학대 논란에 관해 "아동학대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올해 첫 주례회동을 하고 아동학대 대책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대응 상황 Δ백신·치료제 확보 Δ맞춤형 피해지원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최근 '정인이 사망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진 데 대해 그간 마련한 대책의 철저한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 분리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는 것이 문제해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총리는 "우선 현재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눠져 있는 대응 체계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과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등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뒷받침도 해 가기로 했다.

정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코로나19 확산세가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로 완만한 감소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보고했다.

정 총리는 "확실한 안정세를 위해 긴장을 끈을 놓지 않겠다"며 "요양병원·교정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강화, 백신 추가확보, 적기 도입 및 접종 준비를 위한 노력도 차질 없이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뜻을 모아 확산세 차단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맞춤형 피해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고, 업종별 영업 제한 등 방역기준도 형평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jupy@news1.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