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찾아간 경제계, 중대재해법 개정 요구.."기업인 범죄자 내모는 법"

경제계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을 요청했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등은 오늘(11일) 국회에서 주 원내대표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회장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중대재해법을 “기업인을 범죄자로 내모는 법”이라고 표현하며 “코로나 장기화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각종 규제법안이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하며 (사정이) 더 악화할 처지”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법안이 만들어졌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어떻게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느냐, 충격과 실망이 크다”(석용찬 경영혁신중소기업회장) 등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징역형 하한 삭제 및 상한선 규정 △경영책임자가 관리자 의무 다한 경우 처벌 면제 △건설업 등 업종 특성 반영을 고려해 중대재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해 말 개정된 노동조합법에서 부당노동행위 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청하는 등, 경제 관련 법안들을 손봐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조문에 문제가 많고 위헌 요소가 있어, 그대로 통과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고 법안 심리에서 많이 수정하고 삭제했다”며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게 이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보완 입법 계획을 묻는 기자들에게 “당장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계에서 현장의 문제를 알려주면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