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초읽기'.. 1인당 10만원선

22일 이후 늦어도 설 연휴 직전 지급 전망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에 수락 의사 밝혀

지난해 4월 20일 경기도 양주시 양주2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접수창구에서 시민들이 선불카드를 신청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도민 1인당 10만원씩 받는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도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22일 직후, 늦어도 올 설 연휴 직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기도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공식 제안한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곧바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사실상 수락 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는 트위터 글에서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화답했다. 지난주 도와 도의회가 관계자가 만나 2차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협의를 마친 가운데 형식적 추인만 남겨놨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1차 지급 당시, 결정부터 집행까지 단 16일이 걸렸다.

이 지사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안을 건의해왔다.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선 이 지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지급을 지속해서 주장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그동안 당정 논의를 지켜본 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날 도의회의 기자회견은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선 가운데 이뤄졌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을 포함한 의장단과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소비심리 증진과 골목상권 강화, 심리방역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게 해야 한다”며 이처럼 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경기도에 제안했다. 

이번 지급에는 모두 1조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재원 마련에 대해 “재정 상태에 대해 심사숙고한 결과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충당하면 별도의 지방채 발행 없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측은 지급 시기와 관련해선 경기도에 전적으로 일임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도의회에서 추경안 심의를 열어 원포인트로 의결하면 늦어도 설 이전까지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4월 경기도민 1364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