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데스노트'에서 '입법노트'로"..전 국민 재난지원금 편성 촉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 발의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이끌어낸 정의당이, 21대 국회 정의당의 상징은 ‘데스노트’가 아닌 ‘입법노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오늘(11일) 오전 대표단회의에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이 법만으로는 ‘죽음의 행렬’,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나 중대재해법의 제정은 생명과 안전 보호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바로 오늘부터 산업재해 현황을 취합하는 등 중대재해법의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상징이 ‘데스노트’였다면 이번 국회는 ‘입법노트’라며, 전국민 소득보험과 차별금지법 등 법안 제정에 매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또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해 “이번 4차 재난지원은 ‘보편적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겐 임대료 납부를 위한 긴급자금에 더해 영업 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대가 필요하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보편적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국민의힘에 대해서 김 대표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데 재정건전성 같은 해묵은 논쟁을 하고 있을 때냐”며, 과감한 재정 정책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지숙 기자 (vox@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