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민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이재명 "숙고하겠다"

경기도의회 기자회견.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11일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공식 제안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도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22일 이후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과 진용복(민주, 용인3)·문경희(민주, 남양주2) 부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은 11일 오후 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의회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장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게 실질적 경기부양책이고, 지난해 4월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 설명했다.

이어 “소비심리 증진과 골목상권 강화, 심리방역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지원을 경기도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지급한 1차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도민 1명당 10만원씩을 지급하자고 했다.

장 의장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등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기금 예치금을 활용하면 모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재정현황을 분석하는 등 예산편성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지난 8일 상임위원장단 및 교섭단체 대표단과 긴급 정담회를 소집해 의회 전체의 합의를 도출하며 이번 제안을 공식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지급된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한 규모로 약 1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등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기금 예치금을 활용하면 모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의회는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고민해야할 사항은 예산 편성 이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기"라며 "특히 정책시행에 따른 소비확대가 왕성한 외부활동으로 이어져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코로나19 현황에 따라 집행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와 규모는 집행부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의회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경기도는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급 시기와 규모 등을 집행부가 결정해야 하는 만큼, 재원마련이 가능한 기금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급 규모와 시기를 확정짓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이 제안(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가 받아들이면 '원 포인트 임시회'로 안건을 통과 시키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은 불가하다는 방침만은 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참여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경기도의회는 "모든 시·군에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할 계획으로, 참여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르면 오는 22일 이후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원 포인트 임시회'를 긴급 구성해 의결하면 2월 중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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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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