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사 쪼그라든 '검찰개혁'..'시즌2' 힘빠지나

작년 "개혁 멈추지 않겠다"→"법제도적 개혁 해내"..언급 줄여
박범계도 '회복·포용·도약' 강조.."법무행정 혁신에 중심" 방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지난 2020년 신년사에서 검찰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내놓은 2021년 신년사에선 "법 제도적인 개혁을 해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년사를 할 당시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만 국회를 통과한 상태였으나,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법령 정비를 거쳐 올해부터는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는 등 검찰개혁 제도화의 성과를 거둔 점을 자평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이다.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 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7일 신년사에서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공수처법 통과에 이어 올해부터는 법령 정비를 거쳐 검경 수사권 조정도 시행된데 따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량과 강도도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이 직접 거론된 전년도 신년사와 달리 이날은 '권력기관 개혁'만 언급됐다.

이에 '검찰개혁 시즌2'로 이전과 같은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출근길에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2021년을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한 해로 만들자고 했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이 아닌 총론적 부분부터 언급했다.

이어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되면 검찰개혁과 함께 법무행정의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련 예시로 든 것도 '차별받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대책'이었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문 대통령의 지침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 협조 관계가 돼야 하고, 이를 통해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밀어붙이기식 압박으로 검찰과 갈등을 빚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는 달리 법무·검찰 조직 안정에 더 무게를 싣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다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그간 법무-검찰 간 갈등을 야기한 검찰 정기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고,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는 역할도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를 정부 입장에서 조율해내는 것도 박 후보자의 과제 중 하나다. 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내달 중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등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