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실용음악고 학교 폐쇄 유보..시정명령은 여전 유효

연합뉴스

회계 비리 등으로 지난해 60여명이 자퇴하면서 종합시정명령을 받은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에 대해 학교 폐쇄가 유보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기독교 교계의 중재와 다자간 합의로 4차례의 협의 과정을 거쳐 합의문을 작성하고 학교 폐쇄를 유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작성된 합의문에서는 2020년 자퇴한 학생, 의원 면직한 교사의 학교 복귀 보장과 교육청 직원에 대한 고발 취하 조건으로 학교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유보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종합감사 등을 통해 이 학교에 종합시정명령을 내렸고 실용음악고는 반발해 감사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같은 합의문에 대해 학부모들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엄정 대처하겠다던 교육청이 비리사학을 눈감아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종합시정명령 이행 요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학교 정상화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잠시 유보한 학교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서울실용음악고는 교비 횡령, 교직원공제회 부정대출, 미승인학급 운영 등의 각종 비리가 드러나면서 종합시정명령을 받았고 지난해 학생들은 학교 정상화를 요구하며 60여명이 자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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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hwa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