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자발적 이익공유' 감상적..특별재난연대세 논의해야"

이낙연 "자발적 참여 유도하는 방안"
정의당 장혜영 특별재난연대세법 발의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의당이 1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 양극화' 극복을 위해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을 검토하자고 한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이 대표가 말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특별재난연대세를 방법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선진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경영계와 함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정태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자는 제안은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안이하다"며 "민간 참여를 전제로 했던 착한임대료 정책이 자영업자의 피눈물을 막지 못한 사실을 이미 확인하지 않았냐"고 했다.

[광주=뉴시스] = 2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광주전남사진기자회 제공) 2020.10.20.photo@newsis.com

그러면서 "이 대표가 K-양극화 해소에 진정성이 있다면 정의당이 제안한 바 있는 특별재난연대세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이 성격의 특별 재난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민주당이 이에 호응할지 주목된다.

앞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11월 코로나19에도 소득과 영업이익이 증가한 초고소득자와 법인에게 한시적으로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된 게 없다"며 "당 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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